[충격 판결] 주호민 아들 학대 혐의 특수교사, 2심서 무죄 선고! 판결 이유와 사회 반응 총정리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초등학교 특수교사가 1심 유죄 판결을 뒤집고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증거로 제출된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으며, 교육계와 학부모, 법조계 모두에서 뜨거운 논란과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사진=KBS뉴스

사건 개요와 1심 판결

2022년 9월,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특수학급에서 주호민 씨의 아들(당시 9세)이 정서적 학대를 당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주 씨의 아내는 아들의 외투에 녹음기를 몰래 넣어 교사의 발언을 녹음했고, 이 녹음 파일을 근거로 교사가 “버릇이 고약하다”, “너 싫어” 등 정서적 학대를 했다고 주장하며 고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녹음 파일을 증거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선고유예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실상 전과가 남지 않는 판결입니다.

 

2심(항소심) 판결: ‘몰래 녹음’ 증거능력 인정 불가

사진=KBS뉴스

2025년 5월 13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는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특수교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몰래 녹음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1심과 정반대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즉, 통신비밀보호법 등 현행법상 제3자가 몰래 녹음한 파일은 위법수집 증거로 간주해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교원단체 및 사회 반응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정당한 교육활동을 인정하고, 교사의 사생활과 통신의 자유를 보호한 마땅한 판결”이라며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선 교사들 사이에서도 “교육현장에서 무분별한 녹음과 고소가 남발되는 풍토가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반면, 학부모와 장애아동 보호 단체 등에서는 “장애아동이 학교에서 피해를 입었을 때 증명할 방법이 더욱 어려워졌다”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주호민 작가 및 가족 입장

주호민 씨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장애 아동이 학교에서 피해를 봤을 때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어렵다는 걸 이번 판결을 통해 느낀다. 여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상고 여부는 검찰의 판단에 맡기겠다는 입장도 전했습니다.

요약

1심에서 벌금 200만원 선고유예를 받았던 특수교사, 2심에서 무죄 선고

쟁점: 주호민 씨 아내가 아들의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확보한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

항소심 재판부, “몰래 녹음은 위법수집 증거로 인정 불가” 판단

교원단체는 “정당한 교육활동 인정, 사생활 보호”라며 환영

주호민 “법원 판단 존중, 장애아동 보호 제도 개선 필요” 입장

 

결론

주호민 아들 학대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교육현장 내 증거 수집과 교사의 권리, 그리고 장애아동 보호 사이의 균형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다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사생활 보호를 강조하는 한편, 장애아동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