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65세 이상 노인들의 기초연금 수급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단독가구는 월소득 228만 원, 부부가구는 364만 8000원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번 변경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와 예산이 크게 증가할 전망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초연금의 변경 사항과 신청 방법,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기준 완화
1. 2025년도 기초연금 선정 기준
단독가구: 월소득 228만 원 이하
부부가구: 월소득 364만 8000원 이하
선정 기준은 노인 가구의 근로·연금소득, 금융재산, 부채 등을 종합해 월소득으로 환산하여 결정됩니다.
2. 소득 기준 상향 조정
단독가구 기준 15만 원 상향
부부가구 기준 24만 원 상향
이번 변경으로 소득 기준이 전년 대비 7% 완화되었습니다.
기초연금 확대의 배경
1. 노인 소득 증가 반영
2024년에 비해 근로소득 11.4%, 공적연금 소득 12.5% 증가
건물 및 토지 등 자산 가치의 일부 하락 영향
2. 기초연금 수급자 증가
2014년 435만 명 → 2025년 약 736만 명
같은 기간 예산은 6조 9000억 원 → 26조 1000억 원으로 3.8배 증가
기초연금 신청 방법
1. 신청 시기
65세가 되는 해에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
예: 1960년 4월 생 → 2025년 3월 1일부터 신청
2. 신청 방법
현장 신청: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국민연금공단 지사
온라인 신청: 보건복지부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찾아뵙는 서비스: 거동이 불편한 분은 국민연금공단에 요청 가능
기초연금 제도 개선 사항
1. 공제 범위 확대
기존: 동거 가족에 한정된 교육비·의료비 공제
변경: 비동거 직계·비속까지 공제 확대
2.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도 개선
탈락한 수급 희망자도 재신청 시 안내
대상자 확대 방안 지속 추진
결론
2025년 기초연금 기준 완화로 더 많은 노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제도 변화는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 복지를 강화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기초연금 신청 가능 시기와 절차를 놓치지 않고 필요한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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