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상속세 개편
중산층과 다자녀 가구의 혜택 증대 2024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상속세 제도가 25년 만에 대폭 개편됩니다. 이번 개편으로 상속세 부담이 전반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중산층과 다자녀 가구에게 큰 혜택이 돌아갈 전망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어떤 부분에서 변화가 생겼는지 개정된 상속세에 대해 알아 봅니다.
상속세 개편의 주요 이유
상속세 부담 증가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상속세 과세 대상이 크게 늘어나, 중산층에게도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2017년 6,986명이던 상속세 납부자가 2023년에는 19,944명으로 증가했습니다.
경제 규모 성장과 과세 기준 불일치
한국의 경제 규모는 20년 동안 크게 성장했지만, 상속세 과세 기준은 그대로 유지되어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
한국의 상속세율은 최고 50%로, 세계적으로도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이는 기업 경영권 승계와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OECD 평균 수준으로 세율을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이유들로 상속세 제도를 개편해 세율을 낮추고 공제액을 늘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 4가지
1. 상속세율 구조 변화
최고세율 인하 : 기존 50%에서 40%로 인하됩니다.
과세표준 구간 축소 : 5개 구간에서 4개 구간으로 축소됩니다.
최저세율 구간 확대 : 10% 최저세율 적용 구간이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2. 과세표준 구간 조정
새로운 과세표준 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2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10억원 초과: 40%
3. 자녀공제 대폭 확대
자녀 1인당 공제액이 기존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상향됩니다. 이로 인해 자녀가 2명인 경우 공제액이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증가합니다.
4. 결혼세액공제
2024년 세법 개정안에 따라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공제 대상 및 금액
근로소득 또는 종합과세소득이 있는 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부부 1인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도입 기간: 이 공제는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도입됩니다.
목적 : 결혼세액공제는 결혼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도입되었습니다.
실질적인 세금 감소
공제액 증가로 과세대상 상속재산이 줄어들어 실제 납부해야 할 상속세가 크게 감소합니다. 정부 예상에 따르면, 2025년에 약 8만 3천명이 총 2조 3천억원의 세금을 덜 내게 될 것입니다.
중산층과 다자녀 가구의 혜택 증가
특히 중산층과 다자녀 가구의 세 부담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속재산 20억원 이하 : 자녀 2명과 배우자가 있다면 상속세를 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자녀 가구 유리
자녀가 많을수록 공제액이 늘어나 상속세 부담이 더욱 줄어듭니다.
기타 공제와의 시너지 : 자녀공제 외에도 기초공제(2억원)와 배우자공제(5억원~30억원)를 함께 적용받을 수 있어 전체적인 공제 혜택이 더욱 커집니다.
결론
이번 글에서는 상속세 개편에 대해 알아 봤는데요, 상속세 개편으로 중산층과 다자녀 가구가 큰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제액 대폭 증가와 과세표준 구간 조정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어,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더 많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중산층 가정의 자녀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