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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의 끝나지 않은 한국 입국 도전, 또 한 번의 '비자 발급 거부' 이유는? 유승준이 폭발한 이유는?

by 무한제공자 2024.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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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승준의 한국 입국 시도가 또다시 좌절되며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는 이미 두 차례 법원에서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주LA총영사관이 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하면서 유승준 측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사태를 상세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사진=MBC뉴스 유튜브 캡쳐

 

유승준의 한국행 도전, 또다시 '비자 발급 거부'

유승준은 과거 두 차례 법원 소송에서 승소하며 한국 입국을 시도했지만, 주LA총영사관이 최근 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하며 논란이 재점화되었습니다. 총영사관 측은 유승준이 올해 2월에 제출한 비자 발급 신청에 대해 6월 18일 자로 거부 통보를 내렸습니다.

 

총영사관의 비자 발급 거부 사유는?

총영사관은 "법무부 등과의 검토를 통해 유승준의 입국 금지를 결정했다"며, 그가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승준의 행위가 대한민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주요 거부 사유로 제시되었습니다.

사진=MBC뉴스 유튜브 캡쳐

유승준 측의 강력한 반발과 입장 발표

유승준의 법률대리인은 총영사관의 이번 처분에 대해 "인권침해이며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행정청이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위법한 처분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 않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재외동포 비자' 의혹에 대한 해명

유승준이 관광비자로도 입국이 가능한데도 재외동포 비자를 고집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었지만, 이에 대해 그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다른 비자로 소송을 진행하면 그 자체의 적법성이 문제가 될 수 있고, 재외동포 지위로 소송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변호사의 권유를 따랐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입니다.

사진=MBC뉴스 유튜브 캡쳐

유승준의 과거와 현재, 끊이지 않는 입국 제한의 역사

유승준은 1997년 가수로 데뷔해 인기를 얻었지만, 2002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며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고, 그 이후 한국 입국이 제한되었습니다. 2015년에는 재외동포 체류자격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고 승소했지만, 이후에도 비자 발급은 거부되었습니다. 작년 11월, 두 번째 소송에서도 대법원에서 승소했으나 이번에 세 번째로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것입니다.

 

유승준의 또 다른 법적 대응, 끝나지 않은 한국행 도전

유승준은 이번 비자 발급 거부에 대해서도 불복하여 최근 법무부를 상대로 별도의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입국을 향한 그의 도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무리: 유승준 사태,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가?

 이미 두 차례의 법원 승소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비자 발급 거부와 이에 대한 유승준 측의 강력한 반발은 앞으로 더 큰 논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의 한국행 도전이 끝내 성사될지, 아니면 또 다른 장애물에 부딪힐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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